법령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 제2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. 대법원 1997. 9. 9. 선고 96다16896 판결
[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][공1997.10.15.(44),3030]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 1978년
2. 서울고법 1978. 5. 2. 선고 77구299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[조합원탈퇴처분취소청구사건][고집1978특,322] 조합원탈퇴처분취소청구사건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 원호대상자직업재활법시행령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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